법령 법무사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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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무사법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경철 1 박찬호 1 이성호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행법 2022. 5. 13. 선고 2021구합69356 판결
  [법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2하,473]
   법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
   법무사규칙 법무사법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7도618 판결
  [업무상배임][공1997.7.15.(38),2105]
   업무상배임
   법무사법 형법